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(안) 의견제시의 건

(심 사 보 고 서)

2015년 10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5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년 10월 22일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2013년 12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수립 중에 있음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체계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, 도시재생전략계획,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“도시재생전략계획” 및 “도시재생활성화계획”은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임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3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 “안”

- 기초조사                       -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

-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         -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

-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     - 재원조달방안

- 성과관리방안 등

○ 남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“안”

- 기초조사                       -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
-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  - 재원조달계획

- 예산집행계획                 -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등

4. 추진경위

○ 2014. 10.    :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과업 착수

○ 2015.  3.    :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운영

○ 2015.  3.    : 주민학교 운영

○ 2015.  4.    : 총괄코디네이터 선임

○ 2015.  4.  9 : 부서협의회 운영

○ 2015.  4.  7 : 전라북도 컨설팅

○ 2015.  4. 29 :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

○ 2015.  5.    : 도시재생 공모사업 1차(서면심의) 선정

○ 2015.  5. 20 : 2차 (PPT 발표) 평가  / 11월중 발표 예정

○ 2015.  9. 16 :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(안) 공청회 개최

5. 주민공청회 결과

○ 공 고 일 : 2015. 8. 31.【관내일간신문(전라매일신문), 시 홈페이지, 시․동 게시판)】

○ 일    시 : 2015. 9. 16.(수) 14:00 ~ 15:00

○ 장    소 : 남원시청 강당(1층)

○ 참    석 : 80명(주민 43, 전문실무 및 지역활동가 7, 관련직원 24, 용역기관6)

6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 “안”

○ 남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“안”

*.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“안” : 붙임2

7. 법적근거
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

-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
8. 금후 추진계획

○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

○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(안) 승인 신청(시→도)

○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(도)

○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(도)

○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(도→시), 공고․열람(시)

○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항 승인 신청 (도→국토교통부)

○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기획단 검토 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토교통부)

○ 국가지원사항 결정 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(도→시), 고시․열람(시)

9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됨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도시의 발상지인 관내 7개 동 지역을 인구, 사회, 물리 환경적인 쇠퇴 사유와 인적 사회문화, 생활기반의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도시기반의 쇠퇴정도가 심각한 죽항동, 동충동을 선정하여 도심 재생 및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‘1300년 역사의 힘으로 되살아나는 남원’이란 비전 아래 죽항동, 동충동 일원이 광한루, 남원읍성을 통한 관광재생, 예가림길, 문화도시 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재생, 다양한 전문가 및 인적자원을 통한 사람중심 재생의 목표와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.

도시 재생활성화의 공간적 경계는 생활권의 경계를 기본방향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고려한 남원성 경계를 기본으로 설정하였고 북측의 구 남원역 부지와 광한루원 일원을 포함하여 면적 1.121㎢, 인구 8,300여명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있음.

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「남원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기획, 주민협의체 지원, 민간부문의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지원에 적극 대처하고, 재생활성화 경계 구역내 방치되어 있는 공터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주차장, 소공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음.

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 국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뿐만 아니라,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과 연계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으며,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과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.

10. 심사결과 : 원안가결